반응형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용도 및 규모 알아보기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서 협의과정에서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공중화장실은 어떤용도의 건축물에, 어느정도 규모일 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