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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2

[법규/주차]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 시점 및 제외대상 정리 2023년도부터 경사로 완화구간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다2023년 12월 1일에 경사로 완화구간을 추가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바,사목이 개정이 되었는데요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시점 및제외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서 찾아보면 관련 사항과 [별표1] 를 확인해보면 라고 적혀있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말이 나왔고 24년 12월부터 해당이라고 하는데법제처는에 24. 9. 29일이라고 적혀있고 너무나 헷갈리는 사항이 많은데요.과연 주차장법 시행규칙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내용은언제부터 적용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요약은 맨 아래에서 확인! 1. 먼저 법제처에 들어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기 ▼.. 2025. 1. 16.
[법규/주차] 경형, 확장형, 장애인, 전기차 설치대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법규/주차] 경형, 확장형, 장애인, 전기차 설치대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건물의 총 주차대수를 알았다면 어떤 유형의 주차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구성해야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또한 각 유형별로 얼만만큼의 대수로 필요한지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차구획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로 볼 수있고 지차체마다 여성우선주차, 교통약자우선주차 등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확인한 뒤 계획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차 유형별 주차구획 사이즈] 1. 주차구획 규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형주차의 경우   -평형주차 ..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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